[20대 대통령 선거]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소득 공약

•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공약이 나왔다.
  • 19살 ~ 29살까지 청년(약 700만명)에게 연 200만원 지급
  •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(2023년 1인당 25만원, 임기내 최소 4회 이상)
  • 아마 다른 대선 주자들도 곧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까 싶다.

 

• 개인적으로 기본 소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.
  • 왜 청년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? 오히려 청년이 아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를 늘리는 게 취지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.
  • 대한민국 국민수 5,200만 명 기준으로 청년 700만명을 위해 14조,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위해 11.25조의 예산이 필요하다. 총 25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공약인데, 과연 이게 최선일까? (참고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은 500조 원 수준이다.)
  • 가끔 "L모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에 31조원을 썼다고!" 이러면서 비교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, 그들은 미래를 보지 않고, 잘못된 비교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.
  • 기본소득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? 주다 안주면 화가 나는 것이 사람 심리.

 

• 청년들에게 1년에 200만원을 쥐어주고 우쭈쭈 하는게 아니라, 다양한 기회를 주고, 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게 하며, 도전의 경험을 심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?

 

• 기본소득은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돌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. 하지만 더 큰 돈이 시장에서 굴러가지 않고 있으며, 이를 굴리기 위한 정책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맞다. 기본소득은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키워드이지만,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. 기본소득은 후순위의 문제이다.

 

 

 

이재명 "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,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"

 

이재명 경기도지사